#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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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검사소견기록
2. 의료기관 내부 회의록 **✔ 정답**
3. 방사선 영상
4. 간호기록부
5. 진료기록부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영상 등은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지만, 환자 진료와 무관한 일반적인 의료기관 운영 회의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의 대상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영상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반면 환자 진료와 무관한 일반적인 병원 운영 회의록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기관 내부 회의록입니다.

열람 요청이 오면 먼저 요청한 문서가 환자에 관한 기록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은 열람 대상이지만 병원 운영 문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검사소견기록

검사소견기록은 환자에 관한 기록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방사선 영상

방사선 영상도 환자에 관한 기록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간호기록부

간호기록부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는 대표적인 열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열람·사본 대상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환자 진료와 무관한 병원 운영 회의록 같은 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열람·사본 요청 응대요청 문서의 성격 확인
환자가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등 여러 문서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각 문서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환자 본인의 진료에 관한 기록인지와 제공 범위를 검토합니다.

주의문서 이름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기록인지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간호기록부** — 간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검사소견기록** — 검사 결과와 소견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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