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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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

의료법 제3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신청과 평가도 그 체계를 따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담당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담당합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방역 업무를 총괄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와 평가를 맡는 기관장으로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심평원장과 업무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누가 지정하는가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고 지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은 중앙 부처의 장입니다.

같은 의료기관이라도 의원급 개설 신고와 병원급 개설 허가는 다른 기관장이 맡습니다.

주의법령 문제에서는 지정권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업무별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의 고난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입니다.
- **지정권자** — 지정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입니다.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과 필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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