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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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만 한다.
2.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수련기관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다.
3. 상급종합병원은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4.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하고, 제2호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제4항에 따르면 평가업무 위탁 대상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와 재지정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종합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련기관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평가 주기에 맞춰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만 한다.

지정은 개설자의 신청이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권으로만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수련기관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다.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수련기관이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4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가업무 위탁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3번. 상급종합병원은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진료과목은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10개 이상은 틀린 수치입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합니다.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수련기관 요건이 있으며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정기 평가 준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정기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능 등 요건 충족 상황을 점검합니다.

담당자는 법령에서 평가 주기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확인합니다.

주의진료과목 수와 평가 주기 같은 수치는 정확히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입니다.
- **재지정** — 평가 후 지정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 **전문의 수련기관** — 전문의 양성 수련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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