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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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문의 수련 실적이 없어도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3.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정답**
5. 특정 질환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0

**정답: 4**

## 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 전속 전문의,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할 것이다.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전문의 수련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입니다.

법령 문제에서는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가 자주 함정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은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수련병원,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 비율이며 위임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요건 자체는 맞지만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3번.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1번. 전문의 수련 실적이 없어도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

전문의 수련 실적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합니다.

5번. 특정 질환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특정 질환별이 아니라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며 위임도 보건복지부령입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수련병원, 인력·시설·장비·환자구성 비율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는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요건을 갖췄는지 점검
종합병원 원무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을 점검합니다. 먼저 진료과목 수와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확인합니다.

전문의 수련병원 여부와 인력·시설·장비 기준, 환자구성 비율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찾습니다.

주의위임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전속 전문의** — 각 진료과목마다 소속된 전문의입니다.
- **전문의 수련병원** —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병원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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