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필요성이 있어 본인부담을 높게 정하고 급여로 인정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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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필요성이 있어 본인부담을 높게 정하고 급여로 인정하는 항목은?

## 보기

1. 포괄수가 항목
2. 산정특례 항목
3. 전액 본인부담 항목
4. 선별급여 **✔ 정답**
5. 법정 비급여

**정답: 4**

## 해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화한 것이다.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정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다. 산정특례는 질환별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 심화 해설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화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정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예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고, 산정특례는 질환별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별급여입니다.

신의료기술이 급여로 들어오는 중간 단계로도 쓰입니다. 환자에게는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선별급여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화한 항목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포괄수가 항목

포괄수가 항목은 질병군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이며 본인부담을 높게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번. 산정특례 항목

산정특례는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3번. 전액 본인부담 항목

전액 본인부담(100분의 100) 항목은 법령·고시에 따라 비용 전부를 환자가 내는 경우로, 법정 비급여와 구분합니다.

5번. 법정 비급여

법정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핵심 정리

선별급여는 근거가 불확실해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하는 항목이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선별급여 안내본인부담이 높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험 당국은 본인부담을 높여 급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에게 높은 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과 이후 재평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주의선별급여를 비급여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선별급여** — 근거가 불확실해 높은 본인부담률로 급여하는 항목입니다.
- **신의료기술** — 새로 도입된 의료 기술입니다.
- **경제성 평가** —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법정 비급여** — 법령상 급여에서 제외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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