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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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해 상한을 적용한다
2. 상한액은 진료받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3. 외래 진료비만 합산하고 입원 진료비는 제외한다
4. 입원 1회당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병원이 감면한다
5. 1년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제4항).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합산에서 빠진다. 입원·외래 본인부담을 함께 합산하며, 입원 1회가 아니라 연간 총액이 기준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심화 해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을 합산하며 입원 1회가 아니라 연간 총액이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년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입니다.

환급 업무에서는 연간 합계와 소득 분위를 확인합니다. 병원이 직접 감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간 총액이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해 상한을 적용한다

비급여는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2번. 상한액은 진료받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별이며 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4번. 입원 1회당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병원이 감면한다

입원 1회 기준이 아니라 연간 총액이 기준이며 감면 주체도 병원이 아닙니다.

3번. 외래 진료비만 합산하고 입원 진료비는 제외한다

입원과 외래를 함께 합산하므로 외래만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정리

상한제는 연간 합계, 소득별 상한, 공단 부담, 비급여 제외로 정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간 본인부담 환급소득별 상한을 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한 해 동안 입원과 외래로 많은 비용을 낸 뒤 환급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입원·외래 영수증을 모아 합산 범위와 환급 주체를 확인합니다.

주의병원이 직접 감면하는 제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 분위** — 소득 수준을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항목입니다.
- **환급** — 초과분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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