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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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된 건강보험 가입자
2. 경증 급성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일반 성인 **✔ 정답**
3. 65세 이상 노인
4.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5. 중증질환자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은 산정특례 등록(중증·희귀질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 연령(노인 외래 정액 등) 등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경증 급성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일반 성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경감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과 희귀 질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인정자, 연령(노인 외래 정액 등) 같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 경증 급성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일반 성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경증 급성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일반 성인입니다.

접수 때 환자의 자격 정보를 조회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감면 대상은 자격 조회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일반 성인의 경증 외래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된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인정된 가입자는 감면 대상입니다.

5번.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으로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3번.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은 외래 정액 등 연령에 따른 경감이 있습니다.

4번.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핵심 정리

산정특례, 차상위 경감, 노인 연령 기준은 감면 대상이고 경증 외래의 일반 성인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부담 감면 확인자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환자가 접수하며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자격 조회로 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차상위 경감, 연령 기준 등 환자마다 다른 자격을 조회해 경감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적용하면 부당 청구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산정특례** — 중증 질환 등에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 경감** — 본인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 **외래 정액** — 노인 외래에서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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