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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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정답**
2. 요양급여는 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4. 요양급여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평가의 기준이 된다.
5. 요양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부담한다.

**정답: 1**

## 해설

요양급여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별(병원, 의원, 약국 등)과 입원/외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의 적용 원칙

요양급여는 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자가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와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요양급여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입원, 외래,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입니다.

수가 가산, 본인부담률 등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담당자는 기관 종별에 맞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기준은 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요양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입니다.

2번. 요양급여는 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요양급여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평가의 기준이 된다.

요양급여는 진료비 청구와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는 필요성과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보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를 부담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 기준 적용기준표를 확인합니다
신입 직원이 종합병원과 의원의 청구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선임이 기준표를 보여 줍니다.

기관 종별과 입원·외래 구분에 따라 수가 가산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주의이전 기관의 청구 설정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기준표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기준** — 급여를 인정하는 조건과 방법을 정한 기준입니다.
-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구분입니다.
- **보험자** — 보험을 운영하고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 **심사 기준** — 청구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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