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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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요양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
3. 요양급여를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정답**
4. 요양급여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5.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정답: 3**

## 해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과 진료 항목에 따라 법정 경감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는 질병과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같은 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 정한 대상과 진료 범위에는 경감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일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양급여를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입니다.

환자 안내에서는 급여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있음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요양급여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2번. 요양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5번.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4번. 요양급여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와 본인부담 안내급여라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환자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라서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접수 직원이 요양급여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는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환자도 일부를 냅니다.

주의급여를 무료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 **요양기관** —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내는 몫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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