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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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건복지부
4.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관할 보건소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비급여 확인 요청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낸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 심사평가원에 확인합니다. 병원 직원은 이 절차가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은 심사평가원에 요청합니다.

오답 분석

3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며 개별 확인 요청의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관리를 하며 이 확인의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5번.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는 이 확인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급여 제외 대상인지 확인은 심사평가원에 요청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급여 확인 요청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환자가 퇴원 후 영수증의 비급여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환자는 기관 확인을 신청해 해당 비용이 급여 제외 대상인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환자에게 병원 내부 판단만 전달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확인 요청** — 자신이 낸 비용이 급여 제외인지 기관에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평가원** — 급여 심사와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내는 몫입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법정 범위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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