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따르는 진료수가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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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따르는 진료수가 산정 기준은?

## 보기

1. 의료기관 자체 기준
2. 자동차보험회사가 매년 자체 수가표를 정한다.
3.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4.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정답**

**정답: 5**

## 해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그 고시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른다.

## 심화 해설

자동차보험 진료비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그 고시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자동차보험회사가 매년 자체 수가표를 정한다.

자동차보험회사가 매년 자체 수가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산재보험 산정기준은 일반 원칙이 아니며, 고시가 정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1번. 의료기관 자체 기준

의료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고시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동차보험 청구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청구 담당자가 산정 기준과 고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 고시에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도 고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고시** — 행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알리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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