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에 원칙적으로 따르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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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에 원칙적으로 따르는 기준은?

## 보기

1.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2.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의료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 정답**
5.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의료기관별 자율 수가를 적용한다.

**정답: 4**

##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며,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한다.

## 심화 해설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되,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입니다.

실무에서는 산재 환자도 건강보험 수가 체계로 산정한 뒤 산재 고시가 달리 정한 항목만 조정합니다. 산재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은 아닙니다.

2번.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5번.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의료기관별 자율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별 자율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산재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 고시가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재 환자 청구산정 근거를 찾습니다
산재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청구 담당자가 비용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산재 고시와 건강보험 수가표를 함께 봅니다.

산재 고시에 별도 기준이 없는 항목은 어떤 산정기준을 따를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기관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비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준용** — 다른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맞추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급여 진료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고시** — 행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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