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로 판단될 수 있는 주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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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로 판단될 수 있는 주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과다한 양 또는 횟수의 진료를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2. 진료내용과 상이한 상병명으로 청구한 경우
3.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를 급여로 청구한 경우
4. 환자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제공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경우 **✔ 정답**
5. 실제 제공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청구한 경우

**정답: 4**

## 해설

과잉 진료 청구, 상병명 조작, 비급여의 급여 청구, 허위 청구는 부당청구 사유이다. 적법하게 제공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부당청구의 주요 사유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부당청구로 판단되는 사유에는 과다한 양이나 횟수의 진료 청구,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 청구,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를 급여로 청구, 실제 제공하지 않은 진료행위 청구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제공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것은 부당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환자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제공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청구 부서는 상병명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제공하지 않은 항목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적법한 비급여 수납은 부당청구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과다한 양 또는 횟수의 진료를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과다한 양이나 횟수의 진료를 청구하면 부당청구 사유입니다.

2번. 진료내용과 상이한 상병명으로 청구한 경우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입니다.

3번.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를 급여로 청구한 경우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를 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입니다.

5번. 실제 제공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청구한 경우

실제 제공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위 청구입니다.

핵심 정리

과잉, 상병명 조작, 비급여의 급여 청구, 허위 청구는 부당청구이고, 적법한 비급여 수납은 부당청구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당청구 예방진료 내용과 청구가 일치해야 합니다
청구 부서가 심사 결과 조정 사례를 모아 부당청구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은 유형별 예방 방법을 논의합니다.

진료 기록과 청구 내용이 맞는지, 상병명과 처치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주의비급여를 받았다고 모두 문제는 아니지만 고지와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부당청구** — 기준에 어긋나게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허위 청구** — 제공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 **상병명** — 환자의 진단명입니다.
- **과잉 진료** —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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