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진료비 심사 시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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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진료비 심사 시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는 고혈압으로 외래 방문하여 진찰, 혈압 측정, 처방을 받았다.

## 보기

1. 적법하게 제공한 법정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고혈압 약제를 인정 기준 범위의 처방일수로 처방한 경우
4.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한 경우
5. 진찰료와 혈압 측정료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혈압 측정을 별도 수가로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로 부당청구이다. 적법한 비급여를 환자에게 받거나 기준 범위의 처방, 실제 진료 내용대로의 청구는 정당하다.

## 심화 해설

부당청구의 사례

기본 진찰료에는 혈압 측정 같은 기본적인 진찰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별도 수가로 청구하면 같은 행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중복 청구로 부당청구입니다. 적법하게 제공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거나, 인정 기준 범위로 처방하거나, 실제 진료 내용대로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진찰료와 혈압 측정료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청구 전 점검에서는 포괄 산정되는 항목이 따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부당청구는 환수와 처분의 대상입니다.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를 따로 청구하면 중복 청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적법하게 제공한 법정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경우

적법하게 제공한 법정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것은 부당청구가 아닙니다.

2번.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청구 절차입니다.

3번. 고혈압 약제를 인정 기준 범위의 처방일수로 처방한 경우

고혈압 약제를 인정 기준 범위의 처방일수로 처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4번.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한 경우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입니다.

핵심 정리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면 부당청구이고, 적법한 비급여 수납과 실제 진료 기반 청구는 정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외래 청구 점검포함된 항목은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외래를 방문해 진찰과 혈압 측정, 처방을 받았습니다. 청구 부서는 청구 항목을 점검합니다.

진찰료에 포함된 항목이 별도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중복이 있으면 청구 전에 삭제합니다.

주의습관적으로 세부 항목을 나누어 올리면 부당청구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부당청구** — 실제와 다르거나 기준에 어긋나게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중복 청구** — 한 번 포함된 비용을 따로 또 청구하는 것입니다.
- **진찰료** — 진찰 행위에 대해 산정하는 기본 수가입니다.
- **환수** — 잘못 지급된 비용을 다시 거두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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