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552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수급권을 확인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다. **✔ 정답**
5.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령에 따른 면제·감면은 별개이다. 의료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시 준수 사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하고, 수급권을 확인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에 따른 면제나 감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다.입니다.

본인부담금 관리는 청구 부서의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임의 면제는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나 할인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2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해야 한다.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해야 합니다.

1번. 수급권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권 확인은 진료 전 필수 절차입니다.

5번.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의료급여 비용은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핵심 정리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차별 없는 진료, 수급권 확인, 기준 적용, 심사 청구를 지키고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와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 진료 점검비용 조정 문의
의료급여 환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며 본인부담금을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규정을 확인합니다.

직원은 처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환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금 할인** — 환자가 낼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위한 임의 할인은 금지되며, 법령에 따른 감면과는 구분합니다.
- **수급권 확인** — 진료 전에 환자의 자격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평가원** — 급여비용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 **환자 유인** —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외래 접수 자료를 점검했더니 다음 값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 환자 A: 성별 「남」, 진단 「O80 자연분만」 - 환자 B: 생년월일 2031-04-05(접수일…](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19)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중 영상·자유서술 기록·웨어러블 신호처럼 형태가 서로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는 특성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0)
- [EMR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바꿨다. 이 조치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1)
- [원무과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850302-1******」처럼 일부만 보이게 표시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2)
- [의사가 처방전달시스템(OCS)에 혈액 검사를 처방했다. 이 처방을 받아 검체 접수·결과 입력·판독을 관리하는 시스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3)
- [환자 테이블에서 퇴원일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재원 중인) 환자를 찾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4)
- [다음 SQL의 실행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SELECT 진료과, COUNT(DISTINCT 환자번호) FROM OUTPATIENT WHERE 방문일 BETWEEN…](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5)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