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약제·치료재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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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요양급여의 '약제·치료재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급여 약제는 약제급여목록과 급여기준에 따른다. **✔ 정답**
2. 급여 치료재료는 본인부담 없이 지급된다.
3. 약제는 병원 외 약국에서 조제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재료는 급여로 인정된다.
5. 약제는 약가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약제의 급여 여부와 부담 방식은 약제급여목록과 개별 급여기준에 따른다. 기준을 벗어나면 약제별 규정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가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비급여라고 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약제·치료재료의 급여

약제의 급여 여부와 부담 방식은 약제급여목록과 개별 급여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약제별 규정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가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약제는 목록과 기준을 확인해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급여 약제는 약제급여목록과 급여기준에 따른다.입니다.

치료재료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모두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따릅니다. 약국 조제도 급여 대상입니다. 약제 급여는 목록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급여 치료재료는 본인부담 없이 지급된다.

급여 치료재료도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 본인부담 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번. 약제는 병원 외 약국에서 조제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조제되는 약제도 급여 대상입니다.

4번.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재료는 급여로 인정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기준에 맞아야 급여로 인정됩니다.

5번. 약제는 약가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약제는 정해진 약가로 청구하며 임의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약제와 치료재료의 급여는 목록과 급여기준으로 정해지며 의사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제 급여 판단처방 약제 확인
약국 직원이 처방전을 보고 약제의 급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 정합니다.

환자는 보험 적용 여부를 묻습니다.

주의처방되었다고 모두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약제급여목록** — 급여 약제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 **급여기준** — 약제를 급여로 인정하는 사용 조건입니다.
- **전액본인부담** —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 **치료재료** — 수술과 치료에 쓰는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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