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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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 것은?

## 보기

1.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급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 **✔ 정답**
2.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 희망 1인실 이용 비용
3. 미용 목적 성형수술로 생긴 부작용의 치료
4. 건강증진을 위한 비타민 주사
5.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정답: 1**

## 해설

희귀질환 치료제도 약제급여목록 등재 여부와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하며, 등재되어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다.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후유증 치료, 본인 희망 1인실, 미용 목적 주사·수술은 대표적인 비급여이다.

## 심화 해설

비급여로 규정된 사례가 아닌 것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후유증 치료, 급여 인정 예외가 아닌 본인 희망 1인실,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 주사, 단순 미용 성형은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반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급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급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급여 여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와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약이나 기준 밖 사용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등재되고 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3번. 미용 목적 성형수술로 생긴 부작용의 치료

미용 성형 후유증 치료 중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는 비급여입니다.

2번.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 희망 1인실 이용 비용

본인 희망 1인실은 급여 인정 예외가 아니면 비급여입니다.

4번. 건강증진을 위한 비타민 주사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 주사는 치료가 아니므로 비급여입니다.

5번.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고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이고, 미용과 편의, 건강증진 목적은 비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제 급여 확인약제과 조회 장면
약제과 직원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를 처방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주의희귀질환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나 비급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약제급여목록** — 급여로 인정되는 약제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 **희귀질환 치료제** —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 **급여기준** — 급여로 인정되는 사용 조건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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