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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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45세 여성 환자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 보기

1. 수술 후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 비용
2. 수술 중 사용한 급여 치료재료 비용
3. 수술 전 시행한 조직검사 비용
4. 본인 희망에 따른 1인실 입원실 이용 비용 **✔ 정답**
5. 유방절제술에 대한 외과적 처치 수가

**정답: 4**

## 해설

환자 희망으로 이용한 일반 1인실은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원실 이용비용이 비급여이다. 2·3인실은 종별·병실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는 치료에 직접 쓰인 급여 항목이다.

## 심화 해설

1인실 입원료는 비급여

환자가 희망해서 이용하는 일반 1인실은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원실 이용 비용이 비급여입니다. 반면 유방암 수술의 처치 수가, 급여 치료재료, 조직검사,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에 직접 쓰인 항목은 급여입니다. 2·3인실은 종별과 병실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본인 희망에 따른 1인실 입원실 이용 비용입니다.

병실료 안내 때는 상급병실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감염 격리나 중환자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수술 후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 비용

수술 후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는 치료에 직접 쓰인 급여 항목입니다.

2번. 수술 중 사용한 급여 치료재료 비용

수술 중 사용한 급여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3번. 수술 전 시행한 조직검사 비용

수술 전 시행한 조직검사는 진단을 위한 급여 항목입니다.

5번. 유방절제술에 대한 외과적 처치 수가

유방절제술의 외과적 처치는 수가가 정해진 급여 항목입니다.

핵심 정리

치료에 직접 쓰인 항목은 급여이고, 환자 희망으로 이용한 1인실은 급여 인정 예외가 아니면 비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방암 수술 환자의 병실치료 항목과 편의 항목을 구분합니다
45세 여성 환자가 유방암 절제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더 조용한 병실을 원해 상급 병실을 신청했습니다.

수술과 검사, 약제는 급여로 정산됩니다. 병실 신청 사유가 급여 인정 예외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병실 비용을 전체 급여로 처리하지 않도록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상급병실** — 1인실 등 병실 이용 수준이 높은 병실입니다.
- **급여 인정 예외** — 1인실을 급여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 급여 진료에 대해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 **치료재료** — 수술과 처치에 쓰이는 의료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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