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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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비급여 항목별로 세부 내역을 환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2. 환자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4.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 정답**
5.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 청구하지 않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른 보기에는 진료비 안내·구분 등의 준수사항과 의료기관에 허용된 가격 결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화 해설

비급여 청구의 준수 사항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준수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세부 내역 명시, 환자 동의, 급여와 비급여의 분리 청구는 지켜야 할 사항이고,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입니다.

청구 부서는 급여분은 심사 청구, 비급여분은 환자 수납으로 나누어 처리하며, 두 흐름이 섞이지 않게 점검합니다. 비급여는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수납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비급여 항목별로 세부 내역을 환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별 세부 내역을 환자에게 명시하는 것은 준수 사항입니다.

2번. 환자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환자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청구하는 것은 준수 사항입니다.

5번.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비급여는 세부 내역 명시, 동의, 분리 청구를 지키고 공단에는 청구하지 않으며 금액은 기관이 고지해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와 비급여의 청구 분리퇴원 정산 장면
원무과가 퇴원 환자의 진료비를 정산하며 항목을 정리합니다.

정산 자료에는 여러 비용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주의청구 대상과 수납 대상을 검토합니다.

## 핵심 개념

- **분리 청구** —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비급여 수납** —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받는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항목별 금액을 적은 상세 자료입니다.
- **환자 동의** — 비급여 진료 전 환자의 승낙을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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