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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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2.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해야 한다. **✔ 정답**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모든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정한다.

**정답: 2**

## 해설

요양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되 고지해야 하며,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해 고지하며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해야 한다.입니다.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비급여 사실은 세부내역서에 기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가격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는 공단에 청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모든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5번.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정한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며 심사평가원이 일괄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비급여는 세부내역서에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고지하며, 공단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세부내역서 기재퇴원 서류 요청
환자가 퇴원하며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환자는 납부한 비용의 구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비급여를 급여 항목과 섞어 적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 항목별 비용을 나눠 적은 문서입니다.
- **계산서·영수증** — 환자가 낸 진료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비급여 고지**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 **심사평가원** — 급여 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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