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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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 보기

1. 고시된 설명 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정답**
2.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3.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4.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알리면 된다.
5.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고시된 설명 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비급여는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비급여 진료 시 준수 사항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시된 설명 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되 고지해야 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시된 설명 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입니다.

환자에게 총액만 알리거나 고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원무과는 비급여 항목표와 가격표를 게시하고 안내합니다. 설명 대상 비급여는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설명합니다.

오답 분석

5번.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다.

비급여는 보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받습니다.

2번.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며 공단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3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4번.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알리면 된다.

급여와 비급여는 구분해 알려야 하므로 총액만 알리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비급여는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고지하며, 설명 대상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설명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급여 고지 의무비급여 비용 문의
병원이 도수치료 같은 설명 대상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환자가 비용을 묻습니다.

직원은 무엇을 언제 안내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비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비급여 고지**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 **설명 대상 비급여** —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고시 항목입니다.
- **전액 본인부담** — 환자가 비용 전부를 내는 방식입니다.
- **의료법** — 의료기관의 의무와 환자 권리를 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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