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진료 행위 중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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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의 진료 행위 중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은?

## 보기

1.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
2. 미용 목적이 아닌 선천성 기형의 교정 수술
3.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
4.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수술
5.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LASIK) 수술 **✔ 정답**

**정답: 5**

## 해설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법정 비급여대상이다. 다른 보기는 치료 목적 행위이며, 교통사고 수술의 비용 처리는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한다.

## 심화 해설

법정 비급여: 시력교정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안경·콘택트렌즈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로 법정 비급여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충수염 수술, 선천성 기형 교정, 망막병증 치료, 외상 골절 수술은 치료 목적 행위이며, 교통사고 수술의 비용 처리는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LASIK) 수술입니다.

미용과 편의 목적이면 비급여로 분류되지만, 질병이 원인인 경우에는 급여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진료 목적을 설명할 때 기록을 정확히 남깁니다. 시력교정술은 법정 비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

급성 충수염 수술은 질병 치료이므로 급여입니다.

2번. 미용 목적이 아닌 선천성 기형의 교정 수술

미용 목적이 아닌 선천성 기형 교정은 치료이므로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는 질병 치료이므로 급여입니다.

4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수술

교통사고 골절 수술은 치료 목적 행위로 법정 비급여가 아니며, 비용 처리는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시력교정술은 법정 비급여이며, 질병과 외상 치료는 급여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력교정술 안내수술비 보험 문의
안과 접수 창구에서 환자가 시력교정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수술 목적과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환자는 안경 착용을 줄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의수술 이름만으로 급여를 판단하지 않고 진단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법정 비급여** — 법령에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항목입니다.
- **시력교정술** — 라식과 라섹처럼 안경 없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 **굴절 이상** — 근시, 원시, 난시처럼 빛이 망막에 맺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 **요양급여** — 질병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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