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로 규정된 항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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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로 규정된 항목이 아닌 것은?

## 보기

1.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2.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치료재료
3.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질병 진단 목적의 필수 검사 **✔ 정답**
4. 본인 희망에 따른 상급병실(1인실) 이용 비용
5. 진료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편의 제공 비용

**정답: 3**

## 해설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한다. 미용 성형, 별표 2의 비급여 치료재료, 편의 제공 비용, 본인 희망 1인실 이용 비용은 비급여이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진단 목적 필수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 심화 해설

비급여 대상의 범위

비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해 둡니다. 미용 성형, 별표 2에 비급여로 정한 치료재료, 진료와 직접 관계없는 편의 제공 비용,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 희망 1인실 이용 비용이 여기에 속합니다(2·3인실은 별도 급여 기준). 반면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질병 진단 목적의 필수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급여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의 답은 필수 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질병 진단 목적의 필수 검사입니다.

원무과에서는 각 항목이 별표 2에 해당하는지,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급여·비급여 구분을 입력합니다. 비급여 대상은 법에 정한 목록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치료와 무관해 비급여입니다.

2번.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치료재료

별표 2에 비급여로 정한 치료재료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5번. 진료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편의 제공 비용

진료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편의 제공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4번. 본인 희망에 따른 상급병실(1인실) 이용 비용

본인 희망으로 이용하는 1인실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미용 성형, 별표 2 치료재료, 편의 제공 비용, 본인 희망 1인실은 비급여이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필수 검사는 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급여 대상 확인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가 퇴원하며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항목별로 기준을 대조합니다.

계산서에는 미용 시술, 편의 제공, 급여 인정 예외가 없는 본인 희망 1인실, 진단 검사가 있으며 각 항목을 법정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주의모든 검사가 급여인 것은 아닙니다.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급여 범위와 비급여 대상을 정한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치료재료** — 진료에 쓰이는 의료 재료로 급여와 비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기준** — 급여가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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