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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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고혈압의 진단을 위한 기본 혈액검사
2.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
3.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
4.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5.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정답**

**정답: 5**

## 해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 심화 해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법정 비급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법정 비급여 해당 여부와 항목별 급여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만 치료가 아니라 외모 개선이 목적이므로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입니다.

접수와 청구 단계에서는 같은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이 모호하면 의무기록의 진단명과 수술 사유를 확인합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법정 비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고혈압의 진단을 위한 기본 혈액검사

고혈압 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급여 대상입니다.

2번.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

폐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은 질병 치료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3번.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

급성 충수염 수술은 응급이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4번.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여서 급여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미용 성형은 법정 비급여이며, 다른 항목도 비급여 대상 규정과 급여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 전 진료 목적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와 비급여 구분진료 내역 정리
원무과에서 한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정리하면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투약, 수술 기록이 섞여 있고 그중 일부는 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입니다.

직원은 각 항목의 목적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항목마다 법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 **요양급여** — 질병과 부상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입니다.
- **의학적 필요성** — 진료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미용 성형** — 외모 개선이 목적인 시술로 치료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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