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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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액 본인부담 없이 제공된다. **✔ 정답**
2.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3.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4.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일반 성인보다 낮다.
5. 의원급 외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보다 본인부담률이 낮다.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이라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법정 면제 대상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와 구분한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특성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도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연령, 기관 종별, 입원과 외래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제가 있어 과도한 부담을 막습니다. 따라서 급여 의약품은 본인부담 없이 제공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액 본인부담 없이 제공된다.입니다.

원무과는 급여 약제도 부담률이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급여 약제도 일정 비율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연간 합산 한도가 있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환자가 실제 내는 총액에는 비급여가 따로 더해집니다.

4번.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일반 성인보다 낮다.

6세 미만 아동은 보호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성인보다 낮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의원급 외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보다 본인부담률이 낮다.

의원급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외래 본인부담률이 낮아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급여 의약품도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연령, 종별, 입원·외래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여 약제의 본인부담약국 비용 문의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므로 약값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약국 직원은 급여 약제의 부담 구조를 확인합니다.

환자는 청구된 금액의 이유를 묻습니다.

주의급여라는 말을 무료로 이해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급여 의약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일부 비용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급여 대상액 중 환자가 내는 비율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차등 적용** — 연령, 기관 종별 등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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