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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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의원급 병원의 입원 진료비
2.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외래 진료비
3.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제비
4. 한방병원의 침 치료 비용
5. 건강검진 비용 **✔ 정답**

**정답: 5**

## 해설

건강검진 비용은 상한제 합산 대상인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구분되므로 제외된다. 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가 상한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본인일부부담 상한제의 적용 대상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법령상 합산 대상인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적용합니다. 입원, 외래, 약국 조제 약제비, 한방 진료 등 급여 진료는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상한제 합산 대상인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구분되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환급 안내에서는 급여 진료와 건강검진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같은 병원 비용이라도 성격에 따라 상한제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제는 합산 대상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적용하고, 건강검진 비용은 제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급 병원의 입원 진료비

의원급 입원 진료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상한제 합산 대상입니다.

2번.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외래 진료비

중증질환 외래 진료비도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이 됩니다.

3번.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제비

약국 조제 약제비도 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합산됩니다.

4번. 한방병원의 침 치료 비용

한방병원의 급여 진료비는 상한제 합산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상한제는 합산 대상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적용하며, 건강검진 비용과 선별급여 등 법정 제외 항목은 빠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한제 합산 대상 확인비용 항목을 분류하는 장면
환자가 올해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검진 비용을 한꺼번에 모아 상한제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비용 항목을 하나씩 분류합니다.

각 비용이 상한제 합산 대상인 본인일부부담금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모든 병원 비용이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상한제 대상**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법령에서 정한 합산 제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 **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제공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 **예방적 서비스** — 질병을 막거나 조기에 찾기 위한 검진 등으로 치료와 구분됩니다.
- **약제비** —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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