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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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다음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 **✔ 정답**
2.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3.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률은 30%이다.
4.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일반 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은 60%이다.
5.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개인' 단위로 연간 본인부담액 한도를 적용하며,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③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30%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며, 65세 이상 등 감면은 예외 사항입니다. ②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④ 상급종합병원 외래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60%(진찰료 전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입니다. 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심화 해설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 단위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 입원과 외래, 연령, 산정특례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며, 의원 외래는 30%,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급여의 60%를 부담합니다. 상한제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연간 한도를 적용하므로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본인일부부담 상한제는 가구 단위로 적용된다.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환자 부담이며, 본인일부부담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할 때는 개인 단위 합산임을 설명합니다. 상한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3번.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률은 30%이다.

의원급 외래의 본인일부부담률 30%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맞습니다. 연령 등 감면은 예외입니다.

2번.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일반 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은 60%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일반 환자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급여의 60%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라 본인일부부담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핵심 정리

본인일부부담금은 종별, 입원·외래, 연령, 산정특례에 따라 달라지고 의원 외래는 30%,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60%입니다. 상한제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부담 상한제 안내가족 진료비 문의
가족이 함께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족 의료비를 합쳐서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제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 진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주의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급여 때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 **개인 단위** — 상한제는 가입자 한 사람별로 연간 부담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 중증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높은 단계의 의료기관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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