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521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2.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3.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상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4. 비급여 진료비까지 상한액에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다
5.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심화 해설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용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입니다.

제도를 안내할 때는 연간 합계 기준, 소득 수준별 차등, 제외 항목을 함께 설명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아닙니다.

2번.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 체납 시의 급여 제한 유예는 상한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상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므로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상한액에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다

비급여는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합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고액 진료비 환급 안내고액 진료비 문의
환자가 수술과 입원으로 한 해 동안 큰 금액을 부담한 뒤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연간 합계와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환자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묻습니다.

주의모든 진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항목을 함께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이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 **선별급여** — 치료 효과나 비용 효과 근거가 불확실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항목입니다.
- **소득 분위** —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상한액 결정에 쓰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외래 접수 자료를 점검했더니 다음 값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 환자 A: 성별 「남」, 진단 「O80 자연분만」 - 환자 B: 생년월일 2031-04-05(접수일…](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19)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중 영상·자유서술 기록·웨어러블 신호처럼 형태가 서로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는 특성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0)
- [EMR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바꿨다. 이 조치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1)
- [원무과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850302-1******」처럼 일부만 보이게 표시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2)
- [의사가 처방전달시스템(OCS)에 혈액 검사를 처방했다. 이 처방을 받아 검체 접수·결과 입력·판독을 관리하는 시스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3)
- [환자 테이블에서 퇴원일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재원 중인) 환자를 찾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4)
- [다음 SQL의 실행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SELECT 진료과, COUNT(DISTINCT 환자번호) FROM OUTPATIENT WHERE 방문일 BETWEEN…](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5)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