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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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정답**
2.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다
3.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한다
4. 초과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5. 상한제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6. 0

**정답: 1**

## 해설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며,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설정된다.

## 심화 해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정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습니다. 공단이 부담해 사후에 환급하거나 사전에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입니다.

환급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이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과 환급 안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다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므로 소득수준별로 차등합니다.

3번.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한다

초과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번. 초과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초과 금액은 환급되거나 사전에 지급되므로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5번. 상한제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상한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급여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부담상한제 안내환급 문의를 받은 장면
환자가 연간 의료비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상당히 높아 원무과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를 확인합니다.

직원은 환자의 보험료와 진료비 자료를 확인해 적용 상한액을 판단합니다.

주의안내 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급여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보험자입니다.
-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질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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