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이용도 조사에서 '과다이용(Overutilization)'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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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이용도 조사에서 '과다이용(Overutilization)'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보기

1.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정답**
2. 환자가 요구한 모든 검사와 처방을 시행한 경우
3. 평균 재원일수보다 긴 입원 기간
4.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5. 동일 질환으로 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정답: 1**

## 해설

과다이용은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가 장비 사용, 긴 재원기간, 여러 기관 방문만으로는 과다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과다이용의 판단 기준

과다이용은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가 장비를 썼다거나 재원기간이 길다거나 여러 기관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는 과다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입니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실도 임상적 필요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과다이용은 필요성이 없거나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고가 장비 사용은 필요할 수 있어 과다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번. 환자가 요구한 모든 검사와 처방을 시행한 경우

환자의 요구만으로는 임상적 필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3번. 평균 재원일수보다 긴 입원 기간

평균보다 긴 재원은 중증도 때문일 수 있어 과다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번. 동일 질환으로 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여러 기관 방문은 이용 양상일 뿐 과다이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과다이용의 기준은 임상적 필요와 이익 대 위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이용도 조사 판단필요성으로 과다이용을 판단하는 장면
검토위원이 고가 검사를 받은 환자의 기록을 봅니다.

검사가 임상적으로 필요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필요하다면 비싸도 과다이용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과다이용** — 불필요하거나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과소이용** —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의료이용도 조사** — 의료 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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