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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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3.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0

**정답: 2**

## 해설

제56조제2항은 15가지 금지 유형을 열거하나,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하는 광고는 예외로 허용된다.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국제평가기구의 인증도 같은 예외에 속한다.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법」은 치료효과 보장,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입니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국제평가기구의 인증도 같은 예외에 속합니다.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5번.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3번.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4번.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인증 표시 광고는 허용되고, 현혹·비교 광고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 광고는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광고 심의허용과 금지를 가리는 장면
의원이 치료효과 보장 문구를 넣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초안에는 의료기관 인증 관련 표시도 있습니다.

주의원장은 각 문구의 허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 **현혹** — 소비자가 사실을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 **치료경험담** — 환자가 치료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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