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48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의료법」상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2. 추가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3. 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 정답**
5.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6. 0

**정답: 4**

## 해설

선택진료비는 2018년 폐지되었고,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현행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환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선택진료와 추가비용

2018년 개정으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고, 환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폐지 이전에는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했으므로 시점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던 것은 폐지 전의 제도입니다.

3번. 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추가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폐지 전에도 추가비용은 법령상 산정 기준을 따랐고, 현행법에서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추가비용을 협의해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선택진료 추가비용은 폐지되어 받을 수 없고 환자는 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선택진료 안내 점검원무과 문의 장면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가 원무과에 비용 부담을 문의합니다.

주의의사를 바꿀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 핵심 개념

- **선택진료** —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해 받는 진료입니다.
- **추가비용** — 선택진료에 따라 더 부담하던 비용으로 현재는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 **진료의사 변경 요청** — 환자가 담당 진료의사를 바꿔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외래 접수 자료를 점검했더니 다음 값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 환자 A: 성별 「남」, 진단 「O80 자연분만」 - 환자 B: 생년월일 2031-04-05(접수일…](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19)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중 영상·자유서술 기록·웨어러블 신호처럼 형태가 서로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는 특성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0)
- [EMR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바꿨다. 이 조치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1)
- [원무과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850302-1******」처럼 일부만 보이게 표시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2)
- [의사가 처방전달시스템(OCS)에 혈액 검사를 처방했다. 이 처방을 받아 검체 접수·결과 입력·판독을 관리하는 시스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3)
- [환자 테이블에서 퇴원일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재원 중인) 환자를 찾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4)
- [다음 SQL의 실행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SELECT 진료과, COUNT(DISTINCT 환자번호) FROM OUTPATIENT WHERE 방문일 BETWEEN…](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5)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