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45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 보기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건복지부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며,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비 지급을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기관별 역할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담당합니다.

3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관장하며 평가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만 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4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와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1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담당합니다.

핵심 정리

평가는 심사평가원, 지급은 공단, 인증은 인증원이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기관 역할기관별 업무를 연결하는 장면
병원 담당자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주의보험료와 급여 지급은 공단이 맡습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되는 진료와 약제 등의 급여입니다.
- **요양급여 심사기관** —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와 급여비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외래 접수 자료를 점검했더니 다음 값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 환자 A: 성별 「남」, 진단 「O80 자연분만」 - 환자 B: 생년월일 2031-04-05(접수일…](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19)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중 영상·자유서술 기록·웨어러블 신호처럼 형태가 서로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는 특성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0)
- [EMR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바꿨다. 이 조치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1)
- [원무과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850302-1******」처럼 일부만 보이게 표시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2)
- [의사가 처방전달시스템(OCS)에 혈액 검사를 처방했다. 이 처방을 받아 검체 접수·결과 입력·판독을 관리하는 시스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3)
- [환자 테이블에서 퇴원일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재원 중인) 환자를 찾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4)
- [다음 SQL의 실행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SELECT 진료과, COUNT(DISTINCT 환자번호) FROM OUTPATIENT WHERE 방문일 BETWEEN…](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5)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4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