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경우, 이 결과가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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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보건의료정보관리학2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경우, 이 결과가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 보기

1. 평가 결과가 낮으면 지급을 거부한다
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 정답**
4. 평가 결과는 공표만 한다
5.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6. 0

**정답: 3**

## 해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적정성을 평가하여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적정성 평가 결과의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산과 감액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입니다.

평가 결과는 비용 지급에 반영되는 것이며 단순히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비용에 반영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1번. 평가 결과가 낮으면 지급을 거부한다

결과가 낮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4번. 평가 결과는 공표만 한다

결과는 공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반영됩니다.

5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 결과만으로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적정성 평가 결과는 가산과 감액 조정으로 요양급여비용에 반영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적정성 평가 결과 통보평가 결과가 지급에 반영되는 흐름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공단 담당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지급액을 검토합니다.

주의가감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적정성 평가** —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가감지급** —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을 더하거나 줄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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