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기간이 지났고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연장 보존 사유도 없어 파기하기로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의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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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보존기간이 지났고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연장 보존 사유도 없어 파기하기로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의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종이로 출력해 별도 문서고로 옮긴 뒤 파일만 지운다
2. 보관 비용을 줄이려 외부 저장 매체에 옮겨 계속 보관한다
3.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한다 **✔ 정답**
4. 삭제 전에 연구 목적으로 원본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5.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하고 파일은 남긴다

**정답: 3**

## 해설

자료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파기이며, 보존 의무가 끝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숨김 처리나 매체 이동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 유출 위험이 계속된다. 종이 출력은 파기가 아니라 형태만 바꾼 보관이다. 파기 전 연구 제공은 별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심화 해설

전자 진료자료의 파기

자료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파기입니다.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고 연장 보존 사유도 없어 파기가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파기 내역은 나중에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한다입니다.

숨김 처리나 이동은 자료가 남아 있어 유출 위험이 계속되므로 파기로 보지 않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옳은 처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종이로 출력해 별도 문서고로 옮긴 뒤 파일만 지운다

종이 출력은 형태만 바꾼 보관이며 파일만 지우는 것도 복구 가능성이 남아 파기가 아닙니다.

2번. 보관 비용을 줄이려 외부 저장 매체에 옮겨 계속 보관한다

외부 매체로 옮겨 계속 보관하면 파기 대상 자료가 남아 유출 위험이 이어집니다.

4번. 삭제 전에 연구 목적으로 원본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연구 제공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파기 절차의 일부가 아닙니다.

5번.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하고 파일은 남긴다

화면에서만 숨기고 파일을 남기면 자료가 그대로 있어 파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존 의무가 끝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자료 파기 처리보존기간 만료 자료를 폐기하는 장면
기록관리 담당자가 보존기간이 끝나 파기가 확정된 전자 진료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서버와 백업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주의숨김 처리만 하면 자료가 남아 유출 위험이 계속됩니다.

## 핵심 개념

- **자료 생명주기** — 자료가 생성되고 이용·보존된 뒤 파기되는 전 과정입니다.
- **보존기간** — 법령이나 정책으로 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파기 기록** — 언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파기했는지 남긴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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