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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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근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전자서명법
3. 건축법 상 병동 면적 기준 **✔ 정답**
4. 개인정보 보호법
5. 의료법 상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정답: 3**

## 해설

1·2·4·5번은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진료기록 작성·보존과 관련된 법률이다. 건축법의 병동 면적 기준은 EMR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심화 해설

EMR 도입의 법적 근거가 아닌 것

전자의무기록 도입에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보존 규정이 관련됩니다. 건축법의 병동 면적 기준은 EMR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축법 상 병동 면적 기준입니다.

법 이름과 EMR 도입 주제와의 연관을 따져 봅니다. 건축법은 EMR 도입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됩니다.

1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됩니다.

4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환자 정보 보호와 관련됩니다.

5번. 의료법 상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의료법은 진료기록 작성·보존과 관련됩니다.

핵심 정리

EMR 관련 법은 전자서명·전자문서·개인정보·의료법이며 건축법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도입 검토 법령관련 법 확인
병원이 EMR을 도입하며 전자서명, 전자문서, 개인정보, 진료기록 보존 규정을 점검합니다. 검토 목록에는 시설 기준도 올라와 있습니다.

각 법의 요구를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주의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의 효력을 정한 법입니다.
- **전자문서법** — 전자문서의 효력과 보관을 정한 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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