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번호를 환자 식별번호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의 주요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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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사회보장번호를 환자 식별번호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의 주요 단점은?

## 보기

1.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도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2. 외국인 환자에게는 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번호 길이가 너무 짧아 환자 수를 수용하기 어렵다.
4. 번호 체계가 복잡하여 직원 교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5. 병원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답: 1**

## 해설

사회보장번호를 환자번호로 직접 사용하면 여러 영역의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유출·도용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국가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격한 처리 제한을 받는다.

## 심화 해설

사회보장번호 직접 사용의 단점

사회보장번호는 고유한 개인 식별정보이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쓰면 여러 영역의 정보가 연결되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커집니다. 법적 제한은 국가와 번호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엄격한 처리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도용 위험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도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위험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병원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호환성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 아닙니다.

2번. 외국인 환자에게는 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에게 부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 번호 길이가 너무 짧아 환자 수를 수용하기 어렵다.

번호 길이가 짧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번. 번호 체계가 복잡하여 직원 교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개인 식별정보를 직접 쓰면 유출과 도용 위험이 가장 큽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번호 설계 검토고유번호 사용 여부
병원이 다른 업무에서도 쓰이는 개인 고유번호를 환자번호로 쓸지 검토합니다.

장단점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인 식별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오남용** — 정해진 목적 밖으로 잘못 쓰는 것입니다.
- **도용** — 남의 정보를 몰래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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