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료 정보의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23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료 정보의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정보 공개로 인한 병원의 홍보 효과 **✔ 정답**
2.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자의 신원과 목적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
4. 공개 요청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
5.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

**정답: 1**

## 해설

정보 공개는 환자의 권리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병원의 홍보 효과는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 심화 해설

정보 공개 결정 기준이 아닌 것

진료 정보 공개는 환자의 권리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합니다. 요청자의 신원과 목적, 법령상 공개 사유,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기준이며 병원의 홍보 효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정보 공개로 인한 병원의 홍보 효과입니다.

공개 결정은 환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홍보 효과는 공개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자의 신원과 목적

요청자의 신원과 목적은 공개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3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

법령상 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주요 기준입니다.

4번. 공개 요청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

정보의 민감도와 범위는 주요 기준입니다.

5번.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는 주요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공개는 환자 동의·법적 근거·요청 목적·민감도로 판단하며 홍보 효과는 제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개 요청 판단기준 점검
외부에서 환자 진료 정보를 요청하자 정보관리사가 요청자 신원, 목적, 법적 근거, 환자 동의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병원의 이익이나 홍보를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 핵심 개념

- **명시적 동의** — 환자가 분명하게 밝힌 동의입니다.
- **법령상 공개 사유** — 법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민감도** — 정보가 유출될 때 피해가 클 정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59)
- [「의료법 시행규칙」상 12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 조직을 구성하려고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0)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1)
-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윤리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2)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부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3)
- [동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고의로 잘못 부여하여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4)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했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5)
- [다음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