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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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원으로 둔다.
3.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을 위원으로 둔다. **✔ 정답**
4.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둔다.
5.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을 위원으로 둔다.

**정답: 3**

## 해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4명을 위원으로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제4호다목).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사용자단체 각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명, 의료계·약업계 대표 8명, 그리고 공익 측 8명(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공단 이사장·심사평가원장 추천 각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 위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을 위원으로 둔다.입니다.

가입자 측 8명, 공급자 측 8명, 공익 측 8명에 위원장 1명을 더하면 25명입니다. 학식 경험 위원은 8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원으로 둔다.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추천 각 2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1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5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둔다.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1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을 위원으로 둔다.

의료계와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 8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학식·경험 위원은 4명이며 전체 정수는 25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 구성 계산합계로 확인
담당자가 위원 구성 표를 만들어 합계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측, 공급자 측, 공익 측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넣습니다.

합계가 법정 정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주의숫자를 외우기보다 합계로 검산합니다.

## 핵심 개념

- **가입자 대표** —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 등 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 **공급자 대표** — 의료계·약업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위원입니다.
- **공익 대표**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공단 이사장·심사평가원장 추천 각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이루어진 공익 측 위원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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