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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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정답**
4.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답: 3**

## 해설

위원회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 학교ㆍ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건소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사항이어서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 심의와 인사 업무는 구분됩니다. 보건소장 임용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심의사항입니다.

2번.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사항입니다.

4번.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입니다.

5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심의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계획 수립·시행·평가·실태조사·협력은 심의사항이고 보건소장 임용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안건 구분인사 사항 제외
시·군·구 보건소가 위원회 안건을 정리합니다. 시행계획 평가와 실태조사 결과는 심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보건소장 임용, 관련기관 협력 안건도 함께 접수되어 법정 심의사항과 대조합니다.

주의지역 정책과 인사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조사** — 지역 건강 수준과 자원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 — 연도마다 세우는 구체 시행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소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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