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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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 보기

1.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정답**
5.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정답: 4**

## 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추천자,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정수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추천자,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추천자, 변호사,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입니다.

위원 구성이 다양한 직역에서 나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정수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15명 이내가 아닙니다.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25명 이내가 아닙니다.

3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30명 이내가 아닙니다.

5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10명 이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구성
새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은 직역 단체 추천자와 전문가로 채워집니다.

위촉안의 인원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소비자단체와 법률 전문가도 참여해 균형을 맞춥니다.

## 핵심 개념

- **신의료기술** —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입니다.
- **안전성·유효성** —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 **위촉** — 위원으로 맡도록 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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