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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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15명 이내
3. 보건소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 **✔ 정답**
5. 보건소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15명 이내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부단체장, 정수는 20명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

지자체장이 위원장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2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15명 이내

부단체장이 위원장이지만 정수는 20명 이내입니다.

3번. 보건소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20명 이내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5번. 보건소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15명 이내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아니며 정수도 20명 이내입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며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위원회 구성위촉안 점검
시·군·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할 위원회를 꾸립니다. 위원장 직위와 전체 인원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평가를 심의합니다.

주의보건소장이 위원장이라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정한 법입니다.
- **부단체장** — 단체장을 보좌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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