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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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방안 **✔ 정답**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결산 및 평가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국민영양관리법상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인력의 관리 방안은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제2항).[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평가,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시책, 다른 법령에서 심의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방안은 열거된 심의사항이 아니며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방안입니다.

종합계획의 포함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개로 구분합니다. 인력 관리 방안은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3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결산 및 평가

기금의 결산 및 평가는 심의사항입니다.

2번.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받도록 한 사항은 심의사항입니다.

4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종합계획은 심의사항입니다.

5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은 심의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기금 운용·주요 시책 등이 심의사항이며 인력 관리 방안은 열거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안건 분류심의사항 구분
위원회 사무국이 안건을 분류합니다. 종합계획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의안건으로 접수합니다.

인력 관리 방안이 법에 개별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종합계획 포함사항인지 대조합니다.

주의법 조문에 열거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계획** — 건강증진 정책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기금 운용계획안** — 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사용 계획입니다.
- **결산** —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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