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89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 정답**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5.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제한 없음

**정답: 3**

##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입니다.

민간 위원이 과반수라는 점이 정책 결정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정수는 25명 이내, 비공무원이 과반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20명 이내가 아닙니다. 25명 이내입니다.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15명 이내가 아닙니다.

4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공무원 위원이 과반이면 법 규정과 반대입니다.

5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제한 없음

30명 이내이고 제한이 없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25명 이내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구성 점검정수와 과반
위원 위촉 안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정원과 구성 비율을 점검합니다. 전체 위원 수가 법정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도 봅니다.

주의비율이 맞지 않으면 위촉 안을 조정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공무원 과반** — 민간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한 구성 원칙입니다.
- **수요자 대표** —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을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 **공급자 대표** —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59)
- [「의료법 시행규칙」상 12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 감염관리 조직을 구성하려고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0)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1)
-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윤리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2)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부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3)
- [동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고의로 잘못 부여하여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4)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했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5)
- [다음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16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