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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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4.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5.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정답**

**정답: 5**

## 해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 주요 정책의 방향, 직종별 인력 양성 규모 등을 심의합니다. 개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정책 수준의 사항과 개별 행정처분은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행정처분은 위원회의 정책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대표적인 심의사항입니다.

2번.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은 심의사항입니다.

3번.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심의사항입니다.

4번.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직종별 인력 양성 규모는 심의사항이며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존중합니다.

핵심 정리

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제도·인력 규모를 심의하며 개별 기관 행정처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책 심의 범위정책 대 처분
위원회 사무국이 안건을 분류하면서 발전계획, 제도 개선, 인력 양성 규모, 개별 병원 처분 건이 함께 접수되어 법정 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안건을 회의에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주의정책 심의와 행정처분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계획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개별 대상에게 하는 구체적 처분입니다.
- **인력 양성 규모** — 직종별로 양성할 인원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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