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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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 A )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 B )로 한다.

## 보기

1. A: 3 - B: 새로 기산한 3년
2. A: 4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3. A: 2 - B: 새로 기산한 2년
4. A: 3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정답**
5. A: 2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정답: 4**

## 해설

심의위원회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 제외)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5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3년이 아니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A: 3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를 이어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기는 3년, 보궐 위원은 전임자 잔여 기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A: 3 - B: 새로 기산한 3년

새로 기산한 3년이 아닙니다. 보궐 위원은 잔여 기간만 수행합니다.

2번. A: 4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 4년은 법에 없는 기간입니다.

3번. A: 2 - B: 새로 기산한 2년

임기 2년은 법에 없는 기간이며 새로 기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5번. A: 2 - B: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임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핵심 정리

임기는 3년이고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 재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심의위원 임기 문의보궐 임기 규칙
위원 한 명이 임기 중 사임해 새 위원이 위촉됩니다. 사무국은 새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공무원 위원은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임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임기를 새로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보궐 위원** — 중도에 빠진 위원을 대신해 위촉된 위원입니다.
- **전임위원** — 직전에 해당 자리를 맡았던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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