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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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수술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총액 **✔ 정답**
2.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3.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4.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5.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진료비 총액은 설명·동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수술등의 설명·동의 사항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등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총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수술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총액입니다.

동의서 서식을 점검할 때 법정 설명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진료비는 설명·동의의 법정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2번.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3번.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4번.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단명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참여 의사 성명,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동의서 점검법정 설명 사항
의무기록실이 수술 동의서 서식을 점검합니다. 서식에는 진단명, 수술 방법, 참여 의사 성명, 예상 부작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된 동의서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주의서식에 여러 안내 항목이 섞여 있어 법정 설명 사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수술등** —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 **설명·동의** — 의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 **후유증** — 수술 후 남을 수 있는 이상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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