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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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요건은?

## 보기

1. 시스템 공급업체에 기록의 백업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2. 의료법상 규정된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디지털 형태로도 준수해야 한다. **✔ 정답**
3. 종이 기록을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4. 전자서명을 사용하더라도 서명은 종이 출력본에만 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사용을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전자의무기록도 의료법 제22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간을 지켜야 한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기록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 심화 해설

전자의무기록 도입 시 법적 요건

전자의무기록도 의료법 제22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디지털 형태라고 보존 의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등 종류별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법상 규정된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디지털 형태로도 준수해야 한다.입니다.

시스템 설계 시 보존기간별 삭제 정책과 백업 체계를 함께 마련합니다. 전자기록도 종이기록과 같은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스템 공급업체에 기록의 백업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백업 책임을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 책임이 남습니다.

3번. 종이 기록을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종이 기록을 모두 스캔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4번. 전자서명을 사용하더라도 서명은 종이 출력본에만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을 쓰는 경우 종이 출력본에만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시스템 사용을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 사용에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자의무기록도 의료법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EMR 도입 점검법적 요건 검토
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며 법적 요건을 점검합니다. 회의에서는 백업 계약, 기록 이관 방식, 전자서명, 기록 관리 정책을 논의합니다.

백업과 보안, 접근 통제도 함께 갖춥니다.

주의시스템 공급업체에 책임을 전부 넘길 수는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전자 형태로 작성·보관하는 진료기록입니다.
- **보존기간** — 법령이 정한 기록 보관 기간입니다.
- **백업** — 데이터를 복사해 두는 안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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