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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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주체는?

## 보기

1.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보건복지부
4.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 정답**
5.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의 작성 의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존 의무를 둔다. 기록에 담긴 정보의 소유권을 정한 조문은 없으며, 환자는 제21조에 따라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 보존 주체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등의 작성 의무를 의료인에게, 보존 의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둡니다. 보험 기관이나 환자에게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환자는 열람과 사본 발급 권리를 가질 뿐 보존 주체는 아닙니다. 보존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관리 기관으로 보존 주체가 아닙니다.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기관으로 보존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관으로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

환자는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보존 의무자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작성은 의료인, 보존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존 의무 확인주체 구분
병원이 폐업하게 되어 진료기록 보존을 누가 책임지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법정 보존 의무자를 확인합니다.

폐업 시에도 보존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관할 기관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환자가 기록을 달라고 해도 원본 보존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존 의무** —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관할 책임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입니다.
- **사본 발급** — 환자 요청에 따라 기록 사본을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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