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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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의견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3. 환자의 주된 증상
4. 진단 및 치료 내용
5. 환자의 보험 가입 내역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자의 보험 가입 내역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기록·서명 사항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보험 가입 내역은 이 기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환자의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기록 대상은 진료 사실과 의료인의 의견입니다. 보험 가입 정보는 진료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의 의견

의료인의 의견은 기록 대상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행위 사항은 기록 대상입니다.

3번. 환자의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은 기록 대상입니다.

4번. 진단 및 치료 내용

진단 및 치료 내용은 기록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기록 대상은 증상·진단·치료·의견 등이며 보험 가입 내역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기재 사항기재 범위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주된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식 초안에는 환자의 보험 관련 칸도 들어 있어 법정 기재사항인지 따져 봅니다.

주의의료인은 의견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주된 증상** —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된 주요 증상입니다.
- **의료행위** — 진단·치료 등 의료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 가입 내역** — 환자의 보험 자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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